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일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며, 그에따라 지급율 지급액수가 달라지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며,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규정이 존재해야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어야하고,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조치를 선행한뒤 조치하는 것이 정당성을 높일수 있습니다.감봉또는 정직등으로 선조치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여지가 없을 경우해고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징계 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해당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에대한 퇴직금은 오늘기준 발생이 되는지요? 알바개념으로 생각하라는거봐서는 정직원이 아니고 단순 알바니까 퇴직금은 발생 안되는거 같기도하고,15개월 220+30급여 받았는데퇴직금은 얼마받아야되나요?세전임금 기준 중간정산일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을 구한뒤,30일x 재직기간/ 365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30명가량 직원이있긴한데 노조는없네요 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노동조합은 실체적요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위해서 결성한 단체)가 있어야 하며,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실체적요건은 단체로서의 규약 및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하며, 2인이상인 경우 구비한것으로 보며,절차적요건인 설립신고하여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직할때 제가 노동조합에 있었다는 것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수 없으며,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전 회사로 인사팀으로 평판조회를 하더라도,동의없이 해당직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알게되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전회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내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경우부당해고, 부당인사명령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하는데,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메일이나 이런거로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원칙상 서면이나,내부 시스템으로 전자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으며, 임의로 수정할수 없는 경우라면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구직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고, 고용보험 가입내역 요구하면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로 받지못한임금은 민사소송으로가야하나요? 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소송관련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자문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1개월 개근하면 1개발생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2.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7개월/ 매월 개근한 경우 최대 7개입니다.3. 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계속근로기간 으로 볼수 없으므로,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10개월 모두 개근햇다면 10개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맞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연차수당은 별도 신고입니다.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휴업기간은 출근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일에서 제외되며,나머지 근로일로 1개월 개근한것이라면 연차수당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월60시간근로하거나,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근로자라는 사실 입증해야합니다.또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형식상 계약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종속적인 지위에서 일을하고 그에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일용직과 사업소득자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요?(1개월 미만)일용직은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공제자는 간이사업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