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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방식이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가능합니다.내부규정 확인 바랍니다.2. 입사일기준 26개에서 24개 사용한것이므로 2개 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합니다.2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한 경우라면 이마저도 보상의무 없을 것이나, 단순 구두통보의 경우 보상의무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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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회사에서 퇴사예정일을 보고 수락을 안해주면 자동 1달까지 나와야하는 것이며 안나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것인가요?근로계약서상 위와같이 규정된 경우라면 1달간 근로제공해야합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위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일전에 승낙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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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대상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되는 규정은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 제47조 ,제49조,제50조 및 제159조 는 제외됩니다.다만 산업재해보고의무규정인 산안법 제57조는 적용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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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장기미납중인데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제하고 급여나가고 있던중이라면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관련하여 법적 문제제기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건강 고용 산재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이경우 사업주에게 납부할것을 독촉하시고, 그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시기바랍니다.이후 사업주에 대해 국세처분의예에 따라 징수될 경우 , 원금액 +이자상당액 반환처리 됩니다.관할 국민연금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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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한것으로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꺼려한다는 사정이 있이서 근로자 신청을 하지 않은것일뿐, 실질상 업무량등이 현저히 높아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연장근로한 사정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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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여부를 살펴볼경우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되었으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는것은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것으로 보이는 바,차후 월급 미지급및 허위신고 발각시 부정수급에 따른 2배 반환 및 범칙금 발생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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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180만원에서 30일 or 31일로 나누고 x 6일을 해서 받으면 되나요?그럼 36만원 정도 될까요?당초 주5일 일8시간근무하기로 정했다면180만원/209시간하여 통상시급 구한뒤, 시급*근무시간곱해서 산정합니다.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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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변경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형태만 바뀔뿐 실질적으로 동일(물적자원 인적자원)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무효에 해당할것입니다.3. 퇴직금 처리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4.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한 사실이 존재하는 바 수급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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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여액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나눠 적법하게 포괄임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약정된 연장근로안에서 별도 수당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위와같은 합의가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해당시간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사업주가 휴게시간부여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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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직은 2년마다 적용되며, 기본검사만 무료로 진행합니다. 각종 내시경등 별도 비용추가됩니다.2.고용노동부 질의 답변에 따르면 휴직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으로 답변한바 있습니다.사견으로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볼때,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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