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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정도 임금체불당했을때 체당금제도로도 다못받는거같은데 이때는 나머지금액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체당금말고 다른제도가또있는건가요???????소액체당금 제도의 경우 임금은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임금 퇴직급 합산 1000만원이 최대지급액입니다.따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할 것이며,회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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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별적인 동의 또는 단체협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공제는 근거없이 공제된 것으로지급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3년간만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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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사무직으로갔는데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게되는것도 근로계약서위반에해당되나요? 또 총무과로입사했는데 연구팀으로배정받으면 이것도근로계약위반인가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전직의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거나,한정되더라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한정된것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위 예시와 같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의 경우라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이 정당할 것이나,총무과 입사후 연구팀으로 배정받은 경우 연구팀은 전문적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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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 일했던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아니면 그냥 일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합니다.합산시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하지 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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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계약 만료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해당기간 만료시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퇴직 처리의 경우, 해고통지서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계약만료통지서를 주며, 사업주가 사직서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쓸필요없습니다.제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해고 해서 제가 나오는 거면 퇴직처리를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하나요?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3. 이런 내용은 팀장이 아닌 인사팀이랑 면담하여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맞을지요?인사팀에 문의하시면됩니다.4. 이번주 목, 금 휴가쓰고 수요일까지가 근무인데 그때까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5. 만일 사용자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계속적으로 회사에 이의 신청해도 되나요?또한, 계속 합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복귀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 합의하는 기간동안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이의제기(난 정규직근로자로 들어온것인데 기간제계약서를 작성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나,기간만료통보자체는 해고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바, 이의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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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를 어떻게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할 때 필요한 게 있을까요?부당한 업무지시의 경우 직무부여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부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사무직의 경우 다른업무를 시키더라도, 업무상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제가 곧 계약이 끝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 재계약요청이 없이 기간만료된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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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후 6개월이상 근로할 것을 의마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비추어 볼때, 재직기간으로 보아 달력상 역월수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구체적지급시기는 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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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로 들어가는게 아니면 대기수당을 지급 안하는게맞는거 아닌가요???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업무인지여부로 판단해야하며,본업과 달리 단순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에 해당하는 바, 일정한 대기수당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족합니다.본업과의동일성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주장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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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분들이 일했다는 사정을 증언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2개의 법인 별도 소속이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동일장소에서 찍힌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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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수급자격이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서 되며, 최종이직일 기준 180일 미달시 18개월내에서 전직장 합산가능합니다.수급사유에는 비자발적퇴사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도 인정됩니다.다른직장으로 옮겨서 6개월을 안채우고 퇴사(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이고,1개월이상의 상용직 계약만료의 경우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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