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를 어떻게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신고할 때 필요한 게 있을까요?부당한 업무지시의 경우 직무부여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부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사무직의 경우 다른업무를 시키더라도, 업무상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제가 곧 계약이 끝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 재계약요청이 없이 기간만료된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후 6개월이상 근로할 것을 의마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비추어 볼때, 재직기간으로 보아 달력상 역월수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구체적지급시기는 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로 들어가는게 아니면 대기수당을 지급 안하는게맞는거 아닌가요???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업무인지여부로 판단해야하며,본업과 달리 단순 비상대기 목적이라면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에 해당하는 바, 일정한 대기수당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족합니다.본업과의동일성을 입증한다면 근로시간주장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분들이 일했다는 사정을 증언해주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2개의 법인 별도 소속이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동일장소에서 찍힌 출퇴근기록이 있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 및 수급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수급자격이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서 되며, 최종이직일 기준 180일 미달시 18개월내에서 전직장 합산가능합니다.수급사유에는 비자발적퇴사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도 인정됩니다.다른직장으로 옮겨서 6개월을 안채우고 퇴사(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이고,1개월이상의 상용직 계약만료의 경우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 생산 공장인데 현제 주문량이 많지않아 근로계약서 엔 주5일 근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현제 주 3일 정도 일하거든요 나머지 2일은 연차로 사용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급 휴무인가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의 평균임금의 70%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연차와 다른것으로 연차를 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이 기간 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근로자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하지 않았음으로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다만 원래 근로하기로 한날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퇴사일만 앞당긴경우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부규정에서 겸직를 금지하며, 징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으며,내부규정에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겸직의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소득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이 안될 것이나, 투잡으로 인해 소득월액 증가로 본업의 건강보험료 인상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볼경우 주말 4시간씩 8시간 공휴일 하루를 끼더라도 12시간으로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발생하는 경우라면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발생일 전 한달동안의 연인원 대비 가동일수를 나눠서 산정하는 바,연인원 산정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일 6명 x 사용일수 /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며,실제 한달중 5인이상인 일수가 1/2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