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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모두 사용 한 경우 1학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이미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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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관계가 언제 성립됐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불법판견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맺어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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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최소 2년 근무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전에 나간다고 하면 사이닝보너스 반환요구가 가능할까요1.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인지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2.명시적으로 전속계약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근무할것을 약정하고, 의무불이행시 이를 반환해야하는 경우라면전속계약금의 성질로 위반시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것입니다.3. 다만 단순 계약체결의 보상금 목적이라면 계약체결로서 의무이행이 완료된것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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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경력사칭으로 해고를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상 경력직으로 명시 및 실무경험 몇년이상을 명시하고 있다면,이와 다딜 업무경험이 없는 사정이라면 공고이후 채용확정까지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업무가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또는 내규상 징계사유또는 일반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징계로 규정된 경우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채용취소를 할수 있다고 보며, 다만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 아닌 장래적으로 채용효력이 상실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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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및 월10일 주마다 일정한지 여부등 확인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5인이상 / 주2회 근무로 기준으로 산정시80(소정근로시간) +12.8(주휴시간) + 67.5(연장시간) +5(야간근로시간)=165.38720x 165.3=144만가량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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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학설간 대립이 존재하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취업청구권을 요청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으로 휴업수당 70%지급관련 근로자가 청구할 소지가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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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 행사하였다고 아무증빙이 없어도해당되나요? 악용소지가있을 것 같아서요.회사의 노무수령거부는 이메일이나 서면 문자 카톡등의 내용있어야 증빙되는지요?회사는 명시적인 서면통지 또는 컴퓨터 로그인시 근로자가 업무하기전에 확인할 수 있는 대기화면 메세지등을 남겨야 합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내용은 6개월전 내는 연차사용계획으로 증빙될수있나요?1차 촉진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으로 증빙됩니다.회사가 무수령거부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수있을까요?당초 정해진 휴가일로 근로자가 출근했음에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해당일에 사업주로부터의 지시카톡내용등이 있다면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에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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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고 8개월쯤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절차 진행시 사직서를 직접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종료된것으로 인정될 사유가크며,일용직 계약등에도 별도의 거부표시를 하지않았다면 해당기간은 일용직기간으로 보아야하며,이후 정규직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약시작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는 점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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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무조건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300만원 미지급임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금품원을 지급받아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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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상실신고 지연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라며,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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