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상 경력직으로 명시 및 실무경험 몇년이상을 명시하고 있다면,이와 다딜 업무경험이 없는 사정이라면 공고이후 채용확정까지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업무가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또는 내규상 징계사유또는 일반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징계로 규정된 경우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채용취소를 할수 있다고 보며, 다만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 아닌 장래적으로 채용효력이 상실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및 월10일 주마다 일정한지 여부등 확인 어려우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5인이상 / 주2회 근무로 기준으로 산정시80(소정근로시간) +12.8(주휴시간) + 67.5(연장시간) +5(야간근로시간)=165.38720x 165.3=144만가량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학설간 대립이 존재하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취업청구권을 요청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으로 휴업수당 70%지급관련 근로자가 청구할 소지가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 행사하였다고 아무증빙이 없어도해당되나요? 악용소지가있을 것 같아서요.회사의 노무수령거부는 이메일이나 서면 문자 카톡등의 내용있어야 증빙되는지요?회사는 명시적인 서면통지 또는 컴퓨터 로그인시 근로자가 업무하기전에 확인할 수 있는 대기화면 메세지등을 남겨야 합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내용은 6개월전 내는 연차사용계획으로 증빙될수있나요?1차 촉진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으로 증빙됩니다.회사가 무수령거부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수있을까요?당초 정해진 휴가일로 근로자가 출근했음에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해당일에 사업주로부터의 지시카톡내용등이 있다면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에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고 8개월쯤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절차 진행시 사직서를 직접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기간 종료된것으로 인정될 사유가크며,일용직 계약등에도 별도의 거부표시를 하지않았다면 해당기간은 일용직기간으로 보아야하며,이후 정규직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약시작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는 점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300정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무조건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300만원 미지급임금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금품원을 지급받아소액체당금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처리를 해줄까요?사업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다면 상실신고 지연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라며,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제 인데요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상 포괄임금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발생하며,\법위반인 주52시간이상 근무하더라도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능합니다.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가 초과근무를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요?근로자에게 불이익없습니다. 법위반 연장근로를 종용하는 경우 법위반사실을알리고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박수부대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방송국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가진다고 보기어려워 해당 수당지급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된다는 사정에 대한 합의로 실제 고용이 해당기간까지 유지될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다만 고용연장의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이 유효한 경우 정년까지 고용은 유지될 것입니다.현재 회사의 상태를 고려하여, 해고가능성이 높다면 고용보장쪽을, 해고또는 근로관계 종료가능성이 적다면 정년연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