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가 어렵다고하지만 어려운회사는아니고그냥 연차못쓰고남은거 연차비안줄려고하는듯해요이거 다들어떻게생각하세요1.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져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는 경우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이로인해불이익 처리 할수 없다고 하나, 사업주와의 관계는 좋지않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3. 참고로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당연히 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라면해당 근로시간까지는임금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2.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별도로 정한 시간이 없다면, 추가근무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3.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자료 모으시기바라며,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신청하면 받아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의무가 있는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만 있는거같아서요...)내부규정에서 질병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해야할 것이나, 규정이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습니다.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원칙적으로 휴직은 근로제공면제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2-1 .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ㅠ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무관하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기간 제외해야할것입니다.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4시간을 단축근무하자는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라면 휴업이라고 보기 어려울것이나,휴직대신 4시간 단축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사업주가 쉬게 하는것으로 휴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전자라면 4시간만 지급하면 될것이나, 후자의 경우 4시간분+휴업시간의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므로,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별도통보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무관하나,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통보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을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는 포함될 것으로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현저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초 지급받던 금액에 비해 200만원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나, 통상임금 자체로 계산시 성과급이 제외되어 처음 산정된 포함된 액수(300만원)로 산정한 값에 비해 낮아지므로, 3개월 평균급여인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퇴사시기를 조절하여 퇴사하는것이 적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에서 규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여 면접없이 채용관련 연락이 있었고 채용 진행하였으나, 출근 예정일 전날 회사 사정상 취소할경우 법적문제없이 가능한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합리적인 사유가 업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채용예정 또한 채용으로 인정되어 해고수당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나, 예외조항(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에 적용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제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한달 만근하면 휴가가 한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20/9/21 ~ 현재 (21/05/07 기준) 으로 7개가 생긴것인데 그중 만약에 5/5*(어린이날) 처럼 빨간 휴일이 끼어있다면 7개중에서 5/5 근무하지않았다면 1개가 없어지는건가요?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이 확인필요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반차, 조퇴, 외출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요?사유를 적으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내부규정에서 사유를 적도록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사유로 인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모두 법에 저촉됩니다.위 규정해석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휴가의 사유를 알아서 코로나 확진시 동선파악 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말서작성시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고 하는 경우 이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것으로 무효이며, 단순경위를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성실하다느니, 공포감 조성이라는 문장은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시말서 3번을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퉈볼만한 사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