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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상사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직원들은 상사 밥차리는건 노동법에도 안된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상사에게 밥차리는 행위가 강요되면 업무상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행위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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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연수 /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기산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에도 연차가 포함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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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년 5월31일에 퇴사하는데요퇴직금미지급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금품청산해야하며, 14일지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최대 신고가능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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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부분을 입증한 근무표 또는 출퇴근 기록부가 존재해야하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입증에 유리합니다.식비의 경우도 사업주가 한말을 녹취했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진정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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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포함 하는 연봉제는 불법인가요?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 주는게 아닙니다. 그저 연봉을 12로 분할하지 않고 13으로 분할하여급여를 낮추는 목적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나라에서 정한 계산법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제가 합니다)퇴직금 법적정산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별도로 분리해놓은경우 퇴직금은 지급부분은 무효이고,별도퇴직금 지급가능하며,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청구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연봉에서 형식상으로 나눠놓을뿐, 실제 퇴직금은 법정기준을 적용(연봉총액(퇴직금포함액)/12 한 금액을 3개월 총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라면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한편 세금적으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한것으로 소득세 4대보험 과소납부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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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부규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및휴일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이 우선 되어야합니다.2.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토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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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내 교육에 대한 교육비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나 교육기간, 세부 교육비를 안내받지 않고근무를 했는데 뒤늦게 계약서 작성 및 1년 이내퇴사라고 교육비 전액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이게 유효한가요?교육시 제공된 별도 기구 및 용품이 있다면 이를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실제 손해액수와 무관한 손해배상액약정은 무효입니다.또한 교육 시 단순 기초소양교육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별도 임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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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청약 당첨시 입주시점에 잔금 처리를 위해혹은 중도금 자납회차 도래시 납부를 위해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소유권 이전등기 한후 1달이내 가능합니다.등기 접수일 로부터 1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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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14일안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한후에 사장님 형편도 쉽지않으신거 같아서 3달후에 주휴수당 마저 요청해도 될까요?임금은 3년이내 청구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장님 성격을 잘아는데 900넘어가는 금액 요구하면 절대 안주고 그나마 나눠 받아야할꺼 같아서요.주휴 수당은 받아야되는지 몰랐다고 해서 3개월후 요청해도 상관없을까요? 기간이 3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네 무관합니다.또한 퇴직금 신청시 평소의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점,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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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집이 먼 직원들은 기숙사 제공은 안하고 원하는사람 반반부담해서 자취방..?을 제공한다는거같은데 이런경우 근로자가 자취방정할수도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제공해주는자취방에서자나요?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방계약에 반대한다거나, 또는 다른방을 제시할 수 있을것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의사합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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