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처리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이라면 현재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시작한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야간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유급처리분은 월급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례연차의 경우도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바, 7.1 사용촉진 해야하며, 1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없는 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1차 2차촉진 법대로 시행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 매장이라서 초반에 교육을 8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비는 필수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매장이 바빠서 92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도 9200원으로 계산되서 들어오나요?교육내용이 단순 기초소양 함양 또는 오리엔테이션정도에 불과하다면 교육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교육이 근로와 직접적 관련되며, 실제업무를 하면서 교육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원래 갑작스런 해고이면 3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사정으로 해고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법상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면 의무를 이행한것이며, 퇴직위로금 조로 1개월 또는 2개월치를 더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계약연장 제시가 들어올 경우,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연장근무 및 시간불규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나요?근로시간미준수로 실제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또는 근로조건과 달리임금이 하락된 경우라면 해당될수 있으나, 시간불규칙내용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조건이 다른경우 위 손배청구 고려해 볼수 있으며, 근로조건 저하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기간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 기간 : 12월 29일~1월 2일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 12월 31일이럴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즉시해고 처리하더라도 실제 해고효력발생일은 통지서에 기재된 날 또는 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일것이므로,무단결근 한 사정을 이유로 소급하여 처리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최종이직일 2개월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50일정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하므로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 소진 한 것 중에 1일만 다시 지급 하고 나머지 1일은 작년(2020.12)에 사용하였다고 다시 지급 하지 않는다는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여쭙고자 작성 합니다. 각 직원의 개인연차는 입사 기준으로 정리되는데 왜 작년에 사용한 개인연차는 지급 되지 않을까요?코로나로 인해 정부 행정명령이 아닌 사업주의 자발적인 업장을 쉬게 하는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는 바, 연차소진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작년에 사용했다는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주와 다시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단축시간등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하며, 다른조치 여부를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것은 제3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