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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올해 남은 12회의 연차수당을 회사에 쳥구할 수 있을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총 발생해야하는연차는 11+15+15 =41개입니다(최초 1년입사기간 개근으로 가정시)위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 모두 청구가능합니다.2.퇴직금 청구시의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바뀐경우만 해당됩니다.따라서 연단위 연차 중 19년 출근율 기준 20년도 발생한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21.2.25날 미사용수당을 바뀐 부분은 3/12 산입됩니다.월단위 연차 의 경우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산입여부 확인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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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신청 및 대기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한 경우라면 대상이 되며,계속근로기간 12개월 이상 근로해야합니다.대기기간이 지났다면 취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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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최대근무시간 적응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는 5인미만이어야합니다.5인미만의 경우 1주(휴일포함 7일)규정이 미적용되어서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능합니다.다만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포괄적인 동의또는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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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며,3개월미만 근로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통보한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5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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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만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서면 통지 해야합니다.구두로 해고를 했다고 하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나요?해고효력발생일자 / 구체적인 사유 / 해고의 근거조항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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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1.임금과 퇴직금을 분리 명시해서 지급한 경우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이미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퇴직금 분은 부당이득 반환해야합니다.2. 임금과 퇴직금 분리 명시 아닌경우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입한것으로 보며,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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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포괄연봉이고.. 계약서 양식에도 연봉액만 기재하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포괄연봉제라면 월마다 지급하는 구성항목을 나눠서 기입해야지 위와같이 기입할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보지 않아 무효입니다.또한 시간외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이 기본급처리되며, 향후 연장근로시 별도로 임금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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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합격한 이후에 학사나 석사가 아닌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당초 채용시 경력직 및 최소학위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최근 판례에 따르면 채용취소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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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걸로 쳐서 월급3개월분 받고 퇴직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출근안하고 월급 받은건 회사에서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3개월 출근하지 말라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위 경우 월급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량적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제주장대로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주는조건으로 정년퇴직됐으니 별도로 퇴직금 까지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전될 시 실질적인 운영은 그대로 이전된 경우 고용승계된다고 봅니다.다만 그이전 퇴직금이 정산처리된것이라며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경우 20년 4월부터 20년 11월까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서 1년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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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한 분이 더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다시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직 회사 사직승인은 안 난 상태구요. 그대로 다니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내부적으로 결제승인을 받아야 처리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직승인의사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능합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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