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육교사,재가보호업무 모두 근로계약서 겸직을 금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규정이 없더라도양쪽업무 실질적인 지장이초래될 경우 해당사유를 근거로 징계사유될수도있습니다.사전 허가를 득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영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 규정)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30일전에 요청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기가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2. 사업주가 별다른 사정없이 24일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 및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지, 서면통지 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가능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즉시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이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교육의 내용이 단순 기초소양정도의 교육이 아닌 실질 근무에 필요한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교육은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편의점 근무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계약체결하여 3개월간 감액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상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것이나,시간자체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순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형식상 프리랜서에 해당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종속적 근로를 하는 경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하며, 1년이상 근무한 기간 입증이 필요합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 인경우라면 보험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만약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볼경우 1인사업자의 근로복지공단 승인신청하여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등기 임원이 있는데, 업무 권한도 많이 있으신 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분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등기된 임원이라면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회사정관에서 퇴직금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 회사 임원이 한 분 계신데, 곧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오셔서 문의주시네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 받는거 아닌가요? 등기는 되어 있으세요.등기된 이사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 산재 징수에 관한 법률 상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계약은 파견사업주와 맺고 있음으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30일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면 해당규정을준수해야하며,이를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명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업주 스스로가 해고제한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계약규정이 우선될것이므로,제한규정외 사유로 해고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적용법규정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강제근로금지 및 균등처우)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근로계약명시 교부의무),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위약예정금지)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해고금지기간), 제26조(해고예고수당),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제43조(임금지급원칙)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휴게시간), 제55조제1항(주휴일),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특히 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5인 이상으로 헷갈리는 부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