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궁급합니다 지급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부도로 회사가 파산신청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최소4개월 잡으시면 됩니다.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과 수급사유 인정될것을 보이며,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므로,3개월 총월급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판단하되, 60%의 금액이 66000원을 넘으면 66000원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50세미만 1년이상 3년미마의 경우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통근이 3시간이상 하게된 경우를 말하며, 통상 자차로 통근했다면 자차 운행시간으로 판단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전후로 폐업이 되면 퇴직금이나, 육아휴직복귀 6달뒤 수령하는복귀비 수령이 가능할까요?육아휴직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하게될경우퇴직금에 있어 불이익 받지 아니합니다.또한 육아휴직급여 중사후지급금의 경우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지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로인해 주40시간이상 근무를하고있는데요법적으로 괜찬은건지요 ????????????상시근로자수5인미만도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등을 동의한 경우라면교대근무하여 주40시간이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및 서면통보하여야 가능합니다.무단지각 잦다는 이유로 바로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될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로 대기발령인 경우(출근의무가 있는 상태) '정액급식비'도 포함되서 급여에 나오나요?사내 대기발령으로 출근은 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하는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직위해제로 무죄 선고를 받고 복직한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소급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연봉 전체 또는 차액분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ㅈ계정된 연차수당 에 이렇게 접어두고 2년차부터 줘도 상관 없나요.?내부규정에 의해서 월단위 연차를 다음년도 연차에 포함하여 일괄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 원래 산정하는방식에 비해서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1개월 만근 시 주어지는 1일 유급휴가가 이월이 됩니까?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월단위 연차는 1개월개근시 발생하며, 입사일기준 1년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길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에서 지각이 잦다는이유로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부당해고 신고 안됩니다. 또한 부당한 사유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