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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한 자에게 자녀 1명당 2만원씩 줍니다.식대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지 않으며, 매월 일정한 액수 지급되며,퇴사시 일할계산 처리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반면 가족수당은 매월 만근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된다는 점, 부양의무있는 자녀가 있어야 지급되고 최소 지급액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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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하였는데 전 월급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규정 및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 까지 소급하여 인상된 연봉액을 지급할 이유없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합의에 기해서 지급해야할 것이므로 인상액 차액분 청구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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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반회사에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연계신청을 별도 신청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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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병가에 대해 14일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들어보니 병가에 대한 일수가 한달, 많게는 세달까지 병가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이렇게 달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일수 및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모두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무원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법으로병가를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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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만기 근무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올해 제가 쉴 수 있는 날이 총 몇일이며, 내년에는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할 것인바,입사일기준으로 ㅎ여 내년 1.1.까지 연차발생갯수는월단위 연차 8개 / 연단위연차-0개 (입사일기준 1년되어야 발생, 그전은 1년미만이라 미발생)합니다.연차관련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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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별도의 업무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도급을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수급사의 직원 중 현장관리자가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원청소속 직원이 이를 관리감독하면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원청소속직원의 수급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일정확인 및 전체 회사전반의 작업지시서 하달정도에 그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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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7시간씩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계되고 공휴일(주중 빨간일자)에 쉬지 않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랑 주휴수당랑 손해 안보고 정상으로 받는건가요?30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따라서 182*8720원하면 1589048원입니다.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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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가 남은 경우에 연차 공지하고 사용권장하면 지급안해도 되나요?사용권장을 한것이 연차가 사용된것으로 처리될순 없습니다.근로자가 지정해야 사용된것입니다.2. 혹시나 대표 재량으로 연차비 지급하고연차비 많이 내야하는 삭감도 가능한가요?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사용청구하는경우 휴가권을 부여하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으며,지급된 연차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꼭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나요 지급여부취업규칙에 연차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원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큰 의미없습니다.다만 근로자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4. 매번 바뀔때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해야하나요?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법개정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3번에서 언급한바와같이 상위법 관계에서 법개정이 유리하다면 당연히 법이 우선적용되며,반면 법개정이 불리하게 된 경우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면 취업규칙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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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운영 하는걸 회사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퇴직연금dc를 운영 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면회사에서는 제가 얼마를 이득보고 손실 보는지 조회가 되나요?회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운영기관에 맡기고, 자산운용기관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입금액과 이득 손실금은 따로 조회가 가능 한가요?????자산운용기관 확인하여 내방또는 전화문의하시는것이 빠릅니다.회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액은 확인설명이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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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대체휴무 미진행 하여도 문제 발생이 안되는건가요?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포함되지 않으며, 특정한날로 정해진것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임금지급하는 만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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