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조2교대로 12시간이 정상근무 시간이라면 임산부 12시간 근무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주간에 근무라면 제70조 규정에 위반하지 않으며, 출산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시간외근로 제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코로나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회사를 못나가게 된다면 본인 연차를 소진해서 쉬어야되나요? 아니면 연차가 차감이 안되고 그냥쉴수 있나요? 강제소진케 할수 없으며, 무급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사용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회사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연차와별개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초기 8시간 근무중에 2시간 단축근로 중입니다.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하고 있는데전체 업무량에 조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업무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내용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감소에 따라 비례해서 업무량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단축했음에도 기존 동일한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은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사원인 경우 유급처리되는 일급은 월급에 이미 포함된것으로 간주하며,해당일에 근로한것에 대한 1.5배 수당 지급합니다.따라서 10/8 =12500원이며, 12500*6 (4x1.5) = 7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된 신입직원이 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나가신다고 하네요; 이틀밖에 일 안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담합니다.작성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징계로 대기발령중인 분이 있는데, 이 분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가 말이 나와서요. 근로자 본인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과정에서 자택대기 시킨건데도 휴업수당 줘야 하나요,,?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사업장(1일근무 1일휴무 형태) 근무일 중 하루를 휴가 신청했을 때(즉, 근무일과 휴무일 이틀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가사용 일수를 몇 일로 봐야 하나요??격일제 근로자로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되며, 근로자가 하루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절반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일중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것인 바, 1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사업주의 귀책사유)의 경우라면 퇴사후 6개월이내 재가입 가능합니다.다만 해당사정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해야하는 바,노동청 신고하여 감독관 판단을 받아야할 것입니다.관련 증거물이 없다면 입증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합의된 날짜가 4월 말이므로, 합의된 날짜는 4월말 근로종료되는 5월 1일이 될것입니다.사업주의 갑작스런 근무요청에 근로자가 이를 승인할의무가 없으며, 거부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리할 경우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보고 체계를 규정해 놓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졌음에도 직원 1명이 이를 어겨 사업장 내에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요?보고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그로인해 영업상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