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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사업주의 귀책사유)의 경우라면 퇴사후 6개월이내 재가입 가능합니다.다만 해당사정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해야하는 바,노동청 신고하여 감독관 판단을 받아야할 것입니다.관련 증거물이 없다면 입증에서 불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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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부당한 근무 요청시 무시하고 퇴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합의된 날짜가 4월 말이므로, 합의된 날짜는 4월말 근로종료되는 5월 1일이 될것입니다.사업주의 갑작스런 근무요청에 근로자가 이를 승인할의무가 없으며, 거부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리할 경우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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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보고 체계를 규정해 놓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졌음에도 직원 1명이 이를 어겨 사업장 내에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요?보고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그로인해 영업상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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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나, 파산시 채당금 신청시 법인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현재 폐업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채무가미지급 직원 급여 및 대출금, 4대 보험료, 부가세등이 있는데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채당금을 신청시 모든 금액은 대표이사의 채무가 되나요?개인사업자라면 대표이사개인재산까지 포함되나, 법인의 경우 이사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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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을 한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 정도 두명의 임금체불(퇴직금포함)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ㅈ[109조 제1항에 따라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동청 신고할 경우 시정기간 부여하고 이기간내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시정기간 부여에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범죄인지처리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검찰이 구형이 할때, 해당 임금체불자 많을수록 구형이 올라갈수는 있으나, 법정한도내에서 구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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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거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는 공고를 받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교섭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간 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받은날 24시 전까지 공지 하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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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하기 이틀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별개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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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온라인으로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 주52시간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는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업무및 회사생활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닌 법상 강제되는 교육으로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퇴근후 볼것을 요구하는 점, 위 교육을 보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때,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며,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52시간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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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4년 근무를 했고 3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년이상 근무한것으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실업급여 신청안될것입니다.퇴직금은 3년치만 계산해주는거에요?입사일로부터 실제 근로관계 종료시점까지 이며, 근로자로서 적을 둔 기가은 4년이므로 4년치 지급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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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간 6개월 근무한것에대해 나중에 게약직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만일 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회사츼에서 퇴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는 입증자료 제출필요합니다.( 별도 채용절차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업무가 동일한지,타근로자 계약관행, 등 고려해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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