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다음주 금요일날 오전근무만 하고 갈 예정인데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월~금요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다음주 월요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신고시 사유를 해고로 신고 하지 않고자진 퇴사로 신고했는데노동부에 신고할 만한 사항인가요?해고 당한입증(카톡문자 또는 서면통지서)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사유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해당 사유확인 될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 요청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한경우라면, 해당기간전에 사업주가 조건부 수리해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든지, 또는 당초 30일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뒤, 먼저 나가게끔 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를 이유로 해고하는게 괜찮을까요?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회사의 사회적평가를 훼손하여 기업가치의 하락의 원인되고,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 절차를 준수해 해고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의 사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중인 노동조합이 회사에 있는데, 거기 조합원 중 한 명이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투잡한 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게 정당한가요?파업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될뿐 여전히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 해당기간 다른기업의 취업하는경우겸직금지를 징계사유로 두고 있다면 징계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이 분이 올해 곧 정년에 도달하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양 기간 중에 정년이 도래하더라구요. 그러면 근로관계를 그냥 종료하는게 법 위반은 아닐까요?정년도달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년에 따라 종료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파견이 경우 근로계약상대방이 달라지는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포괄적이 동의를 사전에 받아 두었다거나, 관행상 자회사로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중 당연퇴직 조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사유로 들어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할까요???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자는 공근로가 불가능하다고 볼수 없는 바,사회적 평가훼손으로 기업의 막대한 손실야기 또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하여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와이프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쪽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제가 계속 내야 되는건가요?직장가입자 종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해야지 건강보험료 면제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주 104시간(주당 평균 52시간) 안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시키던지 가능합니까?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특정한 주만 정해져 있으며, 특정한날의 근로에 대해선 제약된바 없습니다.2. 평일(월~금)은 8시간 소정 근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연장근로 시간만을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건가요?1주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하는 바, 한주 48 시간 나머지 한주 32시간 최대이며, 연장근로만 변경하는것은위법합니다.3.3. 회사는 탄력근로제 운용시간을 미리 확정하고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당일에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법으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적어도 24시간전에는 고지하여 근로자가 예상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