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에서는 의사 소견을 모른채 많이 다치지 않은걸로 판단해 공상 1천만원 합의를 요구하였고 1천만원 이상 공상합의금을 요구 할거면 산재처리 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산재처리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승인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승인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이며, 차후 치료한 뒤 업무로 인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도 가능합니다.또한 장해에 따른 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있으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더 일하고싶으면 더 일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사업주와의 의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로자가 일하고 싶더라도 사업주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약만료되서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만료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갱신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동조합이 얼마 전 파업에 돌입햇는데, 이때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파업참가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파업중의 인원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일뿐, 고용은 유지되고 있는 자로서 포함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 정직을 당한 시점에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4인이냐 5인이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민감합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5인이 되는게 맞겟죠?부당정직된 시점 전 한달동안의 연인원 및 가동일수로 산정해야할 것인 바,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고용장려금 받는분이 퇴직하고 바로대체근무자로 들어오는분이 34세 미만 청년이면계속유지가 되는지요?청년이 아니더라도 인원 증가 된다면 기존수급자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퇴직하는 청년분은 6개월이상근무시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나,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존회사의 기간이 합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직장 작업환경상 소음이 발생되는 사정 및 보호기구 제공여부 및 동종업무 근로자의 청력감퇴 정도등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소음성 난청처리으로 산재승인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한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하게되어있는데 3시간의경우는 휴게시간안줘도되는거고 7시간근무시에는 30분만지급하면되는건가요??????????3시간은 안줘도 무관하여,7시간인 경우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1명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며 외국인 고용신청은 해둔 상태 입니다 만약 보험가잎하지 안으면 영업정지 인가요?아니면 그냥 단순 벌금 인가요?직원1명이라도 고용한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미신고에 따르 과태료가 처해집니다.그리고 보험가입 한다면 금여부분은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관련된문의 세무회계 상담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도 나가는데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게되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의문입니다대리운전기사 등록 하여 간이사업자 처리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등이 인상될수 있습니다.이게 사내규율이 어긋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바, 사내규율에 따라 규정됩니다.위반시 징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회사가 파견사업자 허가를 받았으며, D와C회사간의 적법한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것이라면적법한 파견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당직근무의 경우 본업 업무와 동일시하는 업무라면 사용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본업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업무로 순찰 감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