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이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는지?타회사의 이직뿐만아니라 동종업무라면 사업자 등록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2. 해당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시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가 가능한지?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사유로 겸직불가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있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3. 수익창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수익까지는 허용되는지?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다릅니다.4.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타회사의 겸업이라면 고용보험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의 경우 세금신고도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발각시 2번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받을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인정되지 않으나,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자 별도의 갱신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실체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재직기간 3~6개월 요구할것입니다.자세한사정은 대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에서 정규로 넘어갈때 따로 정산 받은건 없어요 퇴직금도 계약부터 지금까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사자는 계약직 날부터 첫입사일이 되어 저희 정규된 날과 입사일이 같아요 저희또한 첫입사일을 계약된 날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계약직입사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측에 정정신고 요청하시기 바라며,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통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사업자로 허가받은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가 이루어지며, A,B 회사간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파견법상의 파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동료가 17년전 허리 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요 수술한 디스크는 아니고 옆 디스크가 터졌다고 합니다 산재 받기 힘들까요?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회사업무와 무관한 질병의 경우는 원칙적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자연적으로 퇴화하는 것이 아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로 악화된것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수급자격(최종이직일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며, 자발적퇴사의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도급금액에 인건비 기타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명칭여부에 따라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도급 위탁의 경우는 일의 완성 또는 업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자기주도하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의 경우는 파견법에 따라서 본래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차이점은 자체 독립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지 지휘감독을 받고 처리하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5/31까지 꼭 근무를 해야하는지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2. 5/7 에 조기퇴사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했음으로 불이익받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협박죄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3. 지금 시점에서 제가 꼭 해야할 일이 있을지 상의드리려 합니다.사직서 제출일시 및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은 사정,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자분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