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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1명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며 외국인 고용신청은 해둔 상태 입니다 만약 보험가잎하지 안으면 영업정지 인가요?아니면 그냥 단순 벌금 인가요?직원1명이라도 고용한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월6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제외됩니다.미신고에 따르 과태료가 처해집니다.그리고 보험가입 한다면 금여부분은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로 제출 가능한가요?관련된문의 세무회계 상담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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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리운전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도 나가는데 세금이 이중으로 나가게되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의문입니다대리운전기사 등록 하여 간이사업자 처리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등이 인상될수 있습니다.이게 사내규율이 어긋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바, 사내규율에 따라 규정됩니다.위반시 징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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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회사 소속인데, 자꾸 C회사에서 당직하라고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회사가 파견사업자 허가를 받았으며, D와C회사간의 적법한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것이라면적법한 파견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당직근무의 경우 본업 업무와 동일시하는 업무라면 사용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본업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업무로 순찰 감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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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조항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청 관련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이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는지?타회사의 이직뿐만아니라 동종업무라면 사업자 등록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2. 해당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시 겸직불가 조항에 위배되어 징계가 가능한지?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사유로 겸직불가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있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3. 수익창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수익까지는 허용되는지?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다릅니다.4.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는지?타회사의 겸업이라면 고용보험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의 경우 세금신고도 달라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발각시 2번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받을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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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예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인정되지 않으나,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업자 별도의 갱신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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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및 근무 경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실체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재직기간 3~6개월 요구할것입니다.자세한사정은 대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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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끝나고 계약 2년 근무후 정규직 되었는데 첫입사일이 정규직 된 날인데 4대보험은 계약때부터 징수하였고 2년이 붕 떠있는데 같은 회사 같은 작업을 파견때부터 했음 입사일을 계약된 시점으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에서 정규로 넘어갈때 따로 정산 받은건 없어요 퇴직금도 계약부터 지금까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사자는 계약직 날부터 첫입사일이 되어 저희 정규된 날과 입사일이 같아요 저희또한 첫입사일을 계약된 날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계약직입사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측에 정정신고 요청하시기 바라며,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통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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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사업자로 허가받은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가 이루어지며, A,B 회사간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파견법상의 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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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동료가 17년전 허리 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요 수술한 디스크는 아니고 옆 디스크가 터졌다고 합니다 산재 받기 힘들까요?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회사업무와 무관한 질병의 경우는 원칙적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자연적으로 퇴화하는 것이 아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로 악화된것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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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정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수급자격(최종이직일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며, 자발적퇴사의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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