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산정산을 받는경우근로자 입장에서 추후 퇴사시 문제가 될부분이 어떤것이 있고법적중간정산이 아닌사유로 지급받은 경우 무효로 되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받은금액으로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합니다.사업주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있을까요?중간정산처리하여 향후 퇴직시 일정한 목돈이 나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매년 정산할 경우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시간이 최소한 기본 소양을 위한 교육일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사정 및 빠질경우 불이익 존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경우 주차는 발생되어야 합니다.15시까지 있다가 퇴근하더라도 해당일을 결근한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주차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보통 10시간 정도 하는데...이거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요. 그냥 순찰 정도만 하고 있어요.순찰정도하는 것은 근로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할것이고,야간순찰 및 비상대기 정도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면 그 수당정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라면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는 대상에 해당되는게 맞는 거죠?본채용일정이 정해지고 채용내정된 자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근로 제공중이 아니므로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나,균등처우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등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 급여항목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합니다.따라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후이고,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금액도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이 가능성이 큽니다.임금구성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네명 대표한명이면 상시근로자 4명인거죠?? 4명입니다.근데 간혹 알바생한명 채용해서 1주정도일하는데 1주정도일할땐 그시기에는 상시근로자5인으로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판단은 한달 연인원대비 가동일수로 정하며,한달중 2주이상 알바생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4인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더라도 연봉의 600만원이상 감액되는 것은 불이익이 큰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수 있습니다.합리적인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것입니다.통보식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달 일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없이 해도 되나요?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계약직 근로계약서필요합니다.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금지규정이 업는 경우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가 근로일인 경우 토일이휴일또는 휴무일이 되는 것이지당초 근로일을 수~일로 정한 경우 토일은 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닙니다.통상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이 토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휴일로 처리되어 1.5배 가산처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 법상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없고,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등을 요청할때,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근거없습니다.퇴직금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두 제도는 한제도만 적용됩니다.퇴직보험금퇴직관련 보험상품으로 해당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