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신분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위 근로자 요건 충족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며,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워크샵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참석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이경우 회사에 남아 근로하는 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강제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고,거부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바로 작성해야합니다.통상 일주일 내로 작성할것입니다.법상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동의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동의이후 갱신요청을 한 사정(문자 또는 지시 ,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셔야 할것입니다.자세한사항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휴일 당직근무가 본래의 통상근무와 유사또는 동일한 근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이행한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직근무가 부수적계약으로 별도로 볼수 있는 경우(비상대기, 전화대기, 야간순찰 등)이라면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 없으며, 당직근무수당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해당기간종료일이 되서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승낙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봉협의까지 완료된 상태(근로계약체결된 것)라면 해당회사에서 근로가 이루어질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수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내용를 한정한 경우 다른업무를 배정하는 데 동의가 필요할것이나,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다른일을 시키는 것(항시가 아닌 일시적요청)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위와같은 다른일로 인해 본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서 내부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이 내부규정의 조견표식으로 기입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기존 적용받던 임금테이블에 비해서 불이익하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적용시점을 현재로 할지 소급하여 적용할지는 개정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한테 공제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아시는바와같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인정되지않으므로, 근로자분이 선행적으로 납부하시고이후 회사폐업 또는 경매 시 국세체납분을 징수하여 돌려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1)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휴게시간 없다면 위반되지만 휴게시간 1시간씩부여했다면 위반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2)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문의사항 3)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시급계산하여 나온금액이 최저임금이라면 문제없지만, 시급이 그 이상인 경우 합의로 통상시급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