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을 재조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된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한 직급 등의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내부 규범 등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 이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된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직급 등의 근로조건이 부적법하거나 내부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새로 조정한다면 그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급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때로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의 적용 시점을 이들이 전적 입사한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적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귀사에서 정책적으로 그 적용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의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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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재조정에 따른 적용시점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는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적용시점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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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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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용시점은 현재시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이 언제까지 인상할건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야합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임금협약을 위해 초일에 입사후 연 중 임금이 올랐다면 연초부터 인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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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재조정에 대한 적용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정하여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직급변경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시점으로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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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재조정 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근로조건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시점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조정 되었을 때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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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을 새로 만드신 후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정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소급될지 소급되지 않을지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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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사시점인가요 현재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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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규정 적용시점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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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이 내부규정의 조견표식으로 기입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적용받던 임금테이블에 비해서 불이익하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적용시점을 현재로 할지 소급하여 적용할지는

개정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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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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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규정, 법률의 적용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기준부터 적용합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상식선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