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등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단순 확인용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보관 및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하면 수급 받는 데는 지장없습니다.다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18개월 내 7개월 근무말고 다른 근무기록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가 부족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시간을 하면 될것같은데, 뭐가 통상임금이고 시간수는 어떻게 구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200만/(209+10)을 해야되는지 200만/(209+10*1.5)으로 해야되는지...209+10*5 한 값을 나누며 됩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통상임금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쉬는 날이 맞을 것이나당사자간 합의된 바가 있어 일을 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사업주와 합의된바에 따라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1시간부여하는것으로 계산 5인미만 231시간5인이상 242시간 5인이상 이하이든 간에 180만원이상일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선거날 투표소 알바를 했는데 작년선거날에도 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했는데 알바비를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하네요.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겠으나,일당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르바이트는 계약직?처럼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알바였습니다!계약직으로 한달간 근무한 것이라면 18개월내 해당기간 합산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후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사업 종료가되었습니다.다른 사업부나 계열사로 이동하긴 할 것 같은데요. 동일 회사가 아닌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복직 6개월 이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 되는건지요?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바, 사업종료로 인해 타기업으로 이동할시 이동한 기업에 나머지 기간을 충족하면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5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제한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심이 정확할 것이나, 참고용으로 답변드립니다.1. 보증금도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으로 본다면 발생한 월에만 적용이 되는지? 임대계약 기간으로 나눠 산입이 되는지?2. 임대계약서상 특약으로 급여수급월의 매출을 공제 또는 150만원 이하로 감액했을시 해당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3. 월 15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급여 전액지급인지? 별도 감액규정이 있는지?4. 임대대상물의 대출이자 등을 월매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447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보증금도 포함되며, 해당기간 급여수급을 위해 감액 조정하는 경우 지급제한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이런건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당초 근무일 자체를 주말로 설정하고 평일중 쉬게 하는 경우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시급*근무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