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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희 어머니가 작년 5월 식당일을 봐주고 있는데 이번에 출근 도중 무릎을 다쳐 입원하게 되어 일을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어쩔수 없이 11개월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근로관계 단절이므로 1년미만으로 퇴직금 미발생합니다.2. 산재와 실손처리는 원칙적으로 중복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에서 면책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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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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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 : 평일(월~금) 주 40시간 근무 후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시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일 근로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는건 알겠는데주40시간초과해도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시간과 일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 중 근로자에 유리한 부분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의 휴일이라면 무급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사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무급휴일도 포함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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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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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후 재입사 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새로이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실질적인 근로형태 단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백기간 여부 /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것인지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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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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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은 어떤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직종이 아니라면 현재 50인이상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은 7.1부로 적용됩니다.시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 위반으로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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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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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최소한의 교양에 그치는 교육이라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며, 근무와 유사한 시업 종업시간 및 불이익이 존재한다면,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5인이상의경우 야간수당 발생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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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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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해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없을 경우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유급처리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금액만지급해도 무방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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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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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일주일 최소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1년도 최저임금 8720원이며,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최대 근로시간 상한만 존재합니다.2.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야하며,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신고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필요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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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 4일 근무하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이상 임금의 20%이상 감소된사실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위질문자님의 경우 10%정도의 삭감된사정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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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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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이 자영업 가계에서 몇년째 일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총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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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속반 용역 하는 사람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약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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