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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 통보해주는것이 원칙인가요?자동 만료인가요?자동만료이나 통상 한달전에 계약기간만료통보서를 줌으로서 갱신의사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정규인 경우 1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1달 분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계약직은 그런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다만 계약기간만료통보서는 만료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해고통지와 다른것입니다.따라서 1달분 월급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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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합의된 약속을 안지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것이 있다면노동청에 문의해서 사업주가 전달바를 전하고 체불금품 확인원 신청하시기바랍니다.고소고발은 형사적 문제로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범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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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일 경우 지급되며산정수단은 평균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적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을 월할 일할 나누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모두 위법하므로 무효처리되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임금과 명확히 분리하여 지급한 경우 무효로 인해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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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28일 부로 퇴사 처리되서시간외의 수당과 연창수당을 받아 보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가능여부를 알수있을까요??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사업주가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종료(퇴사)한 경우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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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일당제 방식이란 일단위 방식과 기간단위 방식이 잇습니다.일단위 하루 근무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 야간시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기간단위는 연차 주휴등을 포함해서 하는것입니다.2. 기간은 특정되어야 하는 바, 기간을 정해야합니다.현장당 7일미만 신고하더라도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게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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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등록을 위한 범죄경력회보서,아동학대 이력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해당법률을 볼때, 직접 뗄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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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되는 퇴사일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5월1일 입사했으니 만2년이되는날은 언제인가요?(5월1일부터 근로시작이니 입사일이맞지요?)2019.5.1~ 2021.4.30입니다.2.퇴사일은 근로제공 익일이라면 언제로 적어야되나요?2021.5.1입니다.3.만2년을채우고 나면 연차는 몇개가발생되나요?모두 개근기준 26+15개 총 41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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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과반노조라면 사업장 확장 적용에 따라서 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과반노조가 아닌경우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임금미지급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감독관이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더라도7일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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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사용 서면 동의 없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입사(18년도) 하기 전 해(17년도)에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입사 전 일이라 동의한 적도 없고 입사 시 들은 내용도 없습니다. 사전동의서는 매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라면 매년 갱신해야할 것입니다. (대체되는 날을 특정해야할 것이므로 근로일중 공휴일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해당규정이 존재한다면 대체로 볼여지도 잇습니다.2.2. 기준법 찾아보니 대체휴무 24시간 전 고지가 필요하다는데 그런 메일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문제 없는 내용이 맞을지요?공휴일 연차대체와 대체휴무는 다른 규정에 해당합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내규규정으로 24시간전 대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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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퇴사로 해고에 해당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바, 녹취파일 및 카톡내용으로 볼경우 비자발적퇴사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신 경우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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