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소득세 관련 문의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2.제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근거는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명자료 제출할 경우 소급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1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3월에 연차가 한개만 들어왔습니다.물어보니, 1월 근무분은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월단위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따라서 2.17 한개발생, 3.17한개발생 총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자격은 최종이직일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법인변경으로 인해 입퇴사 처리 되엇더라도 소명자료 제출하면 해당기간 인정될것입니다.또한 가입기간 대비 연령으로 50세미만 이라면 180일 부여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격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격리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것이나,해당지원금 받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영어학원선생(외국인)으로 근무하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자에 해당하는 강사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하는 일이어서, 여자분들은 뽑기가 어렵습니다. 헌데 남성을 뽑는다고 규정하면 성차별 구인활동으로 문제시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채용공고상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성할 경우 여성지원자의 비율이 적게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방법이나 노동청에서 저날짜에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도있는지 궁금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일자를 지날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와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해당 금품청산위반은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만일한날짜로 들어 왔는데 팀장이 12만*일한날짜 계산후 남는 금액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꼭 보내주어야 하는건가요??근로계약상 12만원으로 나와잇는 바. 3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것입니다.사업주가 반환청구한다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으며,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위로금이 회사매각에 대한 퇴직 시 일정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평이 맞을것입니다.다만 이와같이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입장에서 계약종료예정자로서 연장할 의사가 없는 종업원에 대해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계약종료에 따른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원칙상 작성할 의무 없을것이나사직서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적어서 내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200만원(4대보험 및 세금도 다 안 떼고 원천신고에 들어가지 않음) + 차액분 25만원(4대보험 떼고 원천신고에는 25만원만 들어감)출산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로 처리됩니다.차액분25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처리후 원천신고하시면 됩니다.세금관련사항은 세무회계 문의받으시면 더욱정확한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