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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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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 예정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공무원연금 수령 예정자라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럴땐 그냥 국민연금가입없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 연금 수령예정자라는 점에서 60세이상으로 예측되며,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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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 저기 물어봐도 다 얘기가 틀리니 헷갈리네요??월단위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며 최대11개입니다.5.~12 총 8개 발생합니다.다얘기가 틀릴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입사년도부터 15개를 선부여 하는 회사가 있는 가면, 월단위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다양합니다.회사 인사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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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데 약속된 세금보다 많이 뗀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소득세 관련 문의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2.제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한 근거는 다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명자료 제출할 경우 소급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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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입사자의 연차보상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1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3월에 연차가 한개만 들어왔습니다.물어보니, 1월 근무분은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월단위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따라서 2.17 한개발생, 3.17한개발생 총 2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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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자격은 최종이직일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법인변경으로 인해 입퇴사 처리 되엇더라도 소명자료 제출하면 해당기간 인정될것입니다.또한 가입기간 대비 연령으로 50세미만 이라면 180일 부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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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격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으면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여 격리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처리될것이나,해당지원금 받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영어학원선생(외국인)으로 근무하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자에 해당하는 강사라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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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어떻게 구인활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하는 일이어서, 여자분들은 뽑기가 어렵습니다. 헌데 남성을 뽑는다고 규정하면 성차별 구인활동으로 문제시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채용공고상 업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성할 경우 여성지원자의 비율이 적게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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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방법이나 노동청에서 저날짜에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신고를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도있는지 궁금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일자를 지날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와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체불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노동청에 진정넣으시기 바랍니다.해당 금품청산위반은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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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급 차액를 팀장이 송금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만일한날짜로 들어 왔는데 팀장이 12만*일한날짜 계산후 남는 금액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꼭 보내주어야 하는건가요??근로계약상 12만원으로 나와잇는 바. 3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것입니다.사업주가 반환청구한다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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