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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 공단이나국가에서 지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올해부터 주52시간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인원보충없이 52시간안에 모든일을마치라고 하네요 참고로 보통 주60시간을 했습니다.혹시 사업주는 주52시간을 시행하면 공단이나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어떤 혜택이 없나요? 작업자는 월급도 줄어들었지만 일만 힘들어 졌습니다1. 52시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이 있으나, 신규채용이 있어야 지원대상입니다.2. 2.28일까지 신청하는 52시간 정착지원금도 기간만료로 해당하지 않습니다.3. 현재로서는 탄력근로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통한 지원금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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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근무해야 주휴수당 받는다고 알고있는데30분 휴게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하지 않는시간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4일 근로해야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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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지위또는 관계에 우위에 이용해야합니다.2.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합니다. 사적인 것은 형사문제입니다.3. 신체적 정신 고통이 있어야합니다.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 평균이라도 해당 사정에비추어 행위에 따른 괴롭힘 결과가 예견되는 정도에 이르면 됩니다.구체적 사안별로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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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것을 말합니다.전회사+공백기간 +계약직 기간 합친것이 역산하여 18개월이내면 합산됩니다.2.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갱신의사를 거절하면 수급사유인정되지 않습니다.3.합산청구하시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4.유급처리되는 기간만 산입되므로 토요일 근로일이면 토일 포함될것이고,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면 일요일만 포함됩니다.일요일이 포함되는 이유는 주휴일인경우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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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와 5년의 공소시효로 소멸합니다.5년전못받은급여는 급여발생일로부터 3년 청구하지 않아서소멸했고, 임금정산 미지급에 따른 형사공소시효도 도과하여 지급할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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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기관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기관에 근무하고있던 공무원들과 계약직들은 실업자가 되나요? 어떤 처우가 제공되나요?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던가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시에 계약만료통보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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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찰 없이 그만 둘 수 있을까요?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승낙을 받는 방법뿐없습니다.무단퇴사의 경우 3주전에 미고지를 이유로 3주 기간 전까지 무단결근처리되면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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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18.7.12 /11+1519.7.12 /1520.7.12 /1620~21.4.3/ 미발생총57개 입니다.사용한갯수 빼면 13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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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러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되는 달이 있으면 그 해는 연차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네 그해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2.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의 입, 퇴사로 인한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할때 퇴사자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자명부 열람요청하시고, 퇴사자를 상대로 증언 및 녹취를 해놓으시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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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량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업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경우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상 근무한자에 대해 즉시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할것이고,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으로 보기어려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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