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회차 실업인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센터 홈페이지는 1회라고 써있지만 실업카드에는 출석후 실업인정 2회를 하라고 하는데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관할 고용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취업인정이 꼭 워크넷이나 사람인,잡코리아 같은곳에서 원서를 써야하는지 아니면 인터넷특강,유튜브취업특강만봐도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워크넷 같은 구직사이트 이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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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드리나요~??5~15%받습니다. 네 체불된임금 받을경우 받습니다.2.노무사 선임시 어떤일을 해주시나요~?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노무사님이 대신 해주시나요~?네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대면 다합니다.3.3. 사업주가 계속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다면 노무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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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충족되므로,2년11개월 +공백기간 +3개월 기간 중 공백기간 1년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인정될것입니다.최저지급액으로 50세미만이라면 180일 / 50세이사이라면 210일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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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 회식은 동기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상급자가 주도하면 산재를 받는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동기끼리 회식을하다 다친경우도 산재가되나요?상급자가 주도한 회식은 불참시 불이익등이 있어서 지휘감독아래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사고를 인정하는 것이며,위 질문의 경우 동기끼리의 회식은 불참여부를 자유로이 정할수 있는 점, 지휘감독아래 있지 않은점을 볼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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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모두포함된 건가요?월 180만원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책정한다하면 하루 8시간 근무일 때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월급 받는것보다 더받아야하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일 8시간 근무자 기준 최저시급 8720원 x209(소정근로+주휴)해서 1822480원이나옵니다.주휴포함된것으로 보입니다.미달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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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때 소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에서의 근속기간이 5인 이상일 때 소급적용되어 휴가가 발생하는지아니면 5인이 된 날부터 새롭게 시작인 건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 연가의 상시근로자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발생사유일로부터 1년간의 월 상시근로자수를 평균내어 판단하므로,소급적용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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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사업장 근속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것입니다.다만 해당 인사노무관리가 한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정 및 위와같은 전직형태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 과거 관행등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인정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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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소득공제로는 다 낸걸로하고요 ㅜㅜ4대보험 다른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미납시 가입기간에 산입이 안되는 불이익 있습니다.따라서 체납통지서를 받았다면 선행적으로 납부하시는것이 가입기간인정에 도움이 됩니다.차후 사업주 재산정리시 해당부분에 대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이와별도로 개인의 돈을 취하여 본래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이용한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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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거하는 친족들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경우가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동거하는친족들 +1명(동거하지 않는 친족 또는 무관한 1인) 의 경우동거하는 친족들포함 모두 근로자가 되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모두 적용됩니다.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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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 실업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에 관한 소명절차를 거쳐서 인정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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