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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오너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거든요.소규모 회사 시절부터 다니던 인사팀 임원 주도하에 직원들 스케쥴표까지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면 요즘엔 직장내괴롭힘법에 걸린다는데... 경조사때는 직원들한테 사적인 일을 시켜도 되는건지요?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스케쥴표대로 작업지시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회사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할 순 있으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힘들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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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 동결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쓰거나 통보 없이 회사의 풍문을 통해서만 듣고 있습니다.연봉 동결이든 인상이든 매년 회사에서 직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연봉동결이라고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변경이라고 볼수 없어 교부의무없을것입니다.다만 임금인상이 된경우라면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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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입사한지는 1년이 넘었고 현재 개인회생중이라 급여를 계속 2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몇년후 퇴직할때 퇴사일 6개월 전부터 급여를 250만원 정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액을 해당일수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250만원으로 평균임금 산정뒤 x30일 x 입사일~퇴사일자 / 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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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가를 사용하고 그 주 토요일에 근무를하면 1배 인가요? 1.5배 인가요? 주중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연차사용등)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1배지급입니다.2. 평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면 주말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휴무할 경우 해당일은 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근로일이 될것입니다. 해당 대체된날이 주말이더라도 해당일은 평일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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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허위노조가 있는데 고발 가능한가요?사장아들이 노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립신고를 거친경우라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작업장내 감시카메라도 각 부서마다 설치되어 있는것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해당사항이 부당하다면 청구가능할것이나, 노동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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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52시간 근무초과한것으로 파악될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52시간 초과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될것입니다.또한 주 52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는지요.주52시간은 1주 (휴일포함한 1주)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한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또한 해당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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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사용으로 만근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을 모두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데 6개(연차 1개+연차 이외의 휴가 5일)의 휴무가 있습니다.남은 6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평소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4/22일) 중도 퇴사하여 급여 일할 계산하여 22일 까지 근무한 것으로 받는 월급 중저에게 더 이익인 쪽이 어느 쪽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무급휴가는 개인사정으로 사용하는것이므로, 연차1개만 쓰고 퇴사하는것이 더 이익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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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개월 단위 계산법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52시간근로시간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월단위 또는 3개월단위 산정은 근기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제 시행등을 통해서 단위기간 평균값이 52시간을 안 넘게 조절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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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면접때 구두로 수습기간도 전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수습 끝날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퇴직금에 수습 3개월은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1년 3개월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수습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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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인데 코로나때문에 매출도 줄고 해서 취업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랑 운영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 있구요. 취업해서 4대보험 가입해도 되는지요?세금관련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직장에 알려야 할것입니다.겸직의무위반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세금관련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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