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uestion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한 뉴스를 작년 말에 보았습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신청 시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없이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관련법을 바꾸었다는 소식과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이야기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간소화된 절차로 행정처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된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나, 현재 정확한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아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음)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1년 상반기가 끝나면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조만간 고용노동청에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시행하면, 소급적용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민사확정판결없이도,

고용노동청에서 발부하는 체불확인서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 관련법을 바꾸었다는 소식과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이야기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간소화된 절차로 행정처리가 가능한가요??

21.6.9일부터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급판결이 있어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직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