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안 발표와 시행 시점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300일로 바뀔거라고 하는데
적용 시점이 궁금해서요
만약 바뀐다면 고용보험법 40조에 대한 사항들이 바뀌는건데 이게
개정안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야 하는건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거죠?
통과되더라도 법 공포6개월 뒤 시행이 맞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사안에 따라서
시일이 걸리게 되면 대상자들이 집중으로 신청하거나 법 개정의 취지가 왜곡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공포후 즉시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개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된 적이 없으니 언제 개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통 시행일은 따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안은 발표되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법발의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그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