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나요? 바뀐점이 알고싶어요

Question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내용과 개정안이 시행될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내용과 개정안이 시행될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하한액을 낮추는 등의 논의가 있지만 실제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Answer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반복된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최대 50%)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