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첫날에 근로계약서 싸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몇일정도 기간안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체결동시에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상은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네이버 등 검색엔진 통한 통상이용수단을 고려해 볼 때,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퇴사라도 예외적수급사유인정됩니다.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선 기본적으로는 1주일에 16시간30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청구가능하며,최저시급위반은 시간과 무관하게 미지급시 처벌대상이됩니다.2.제가 가진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증거로는 편의점 점장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이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내역 또한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에 일일히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한달에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놓겠습니다. 카톡대화 내용 임금지불내역 모두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당일 행사시 주의사항을 언급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다거나 해당 이벤트업 시설설치시 관련된 내용을 볼수있도록 공지하거나 부착된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관련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배우자라함은 사실혼 또는 법률혼에 따른 혼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실상 사실혼 관계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통상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두가지를 같이 요구합니다.이전하는곳 관할 고용센터이나, 이전전에 부산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청산기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인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 자가판단하에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무급처리 할경우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법상 따로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주어야할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지원금 신청해서 지원받는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회사측에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경우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2.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50세미만은 최대 210일 / 50세이상은 최대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현재 퇴직한 상태고 급여와퇴직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도 진행중이구요.국민연금이 연체된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이 없네요.국민연금 연체한 것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국민연금 임금에서 공제해갔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관련된 법적 절차는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체납된 부분을 먼저 선납처리 하시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으신뒤, 추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