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그마한 소기업에 입사해 얼마 안지나보니 다른 직장에 다닐땐 없던 차장이란 분이 계시더군요 두분은 서로 존칭을 써가며 존대하시는데 볼때마다 궁금해지더군요 직장내에서 물어보기도 그렇고해서 글 남깁니다.보통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입니다. 다만 일부 공조직에서는 부장보다 차장이 높은순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내 조직도 및 직급체계도 등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여부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여부를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야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하므로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회사업무 전 병원이력 / 회사업무 후 최근 정신질환판정(의사소견서)동종근로자의 업무행태 / 질문자님의 회사내 지위 (위험에 대한 책임가중여부) / 인화관계 등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니 매일 지각하고 조퇴도 많이 했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한것도 아니구 감정적으로 라는것 같은데 법으러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하면 좋을까여?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하고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지각 조퇴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퇴직금 산정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어질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에 동종업계 타회사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률상 위배사항이 없다면 허가한다고 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상에도 겸직금지 및 이중취업에 대한 규정은 하고있지 않습니다.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된 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타회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본 회사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만료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갱신의사를 거절한 경우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매달 임금이 달라질듯 한데 그럴경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근로조건 중 임금의 변경은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장을 다니는데 여기는 연차가 15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15개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윗사람들이 그러려니 넘어가니 답답하네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가산휴가 미지급은 법위반사유입니다. 회사에 정산요청하시고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스트레스가 너무심해 병가 신청을 하러고 하는데 가능 할께요?외상이나 질병이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회사 규정상 병가시 1년정도 유급가능 하다고 합니다.-해당 규정에서 장기간의 병가에 대해서 의사진단서등을 첨부하라고 요구할것입니다. 진단서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급처리될것이고아닌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2.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 까지 근무해야합니다. 위기간을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상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성립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