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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가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규정에 병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에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합니다.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부여하지 않을수 있겠으나,병가를 줄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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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퇴직금의 반만 먼저 지급해주고 반은 나중에 준다고 할 경우 대처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 +확정된 지급판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최대 천만원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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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시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8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퇴직연금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발생하며,퇴직연금을 실시하지않는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것으로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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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타몀 4년차에 80% 미만 출근일 경우5년차에 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 인가요?̊̈ 1년 80% 이상 출근시기존대로 17개를 받는건가요네 기존대로17개입니다.4년차 한해만 미달시 그에따라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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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지막달 한달안채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달 한달 안채우고 관두면 월급 합산이어떻게 되나요?3.10 일관둔경우 해당월급 x 10/31로 처리됩니다.실무상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많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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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 이상근로자는 4대보험의무가입해야합니다.실무에서는 위요건이 충족되도 3.3퍼 소득세만 공제하는 간이사업주 신고가 있으나 이것은 탈법적 행위로 지향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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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1년 근무를 채웠기에 11개의 연차수당을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8.9.1~ 19.7.1로부터 1개월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발생18.9.1~19.9.10 15개 발생합니다.19.9.1~20.9.1 15개발생합니다.위 총계보다 모자란 부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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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 적용대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있습니다.근로자성 먼저 인정받아야가능합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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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2~3개월의 의사소견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확인서도 요구됩니다.질문의 내용대로 판단해 보면 물류창고라는 특성 및 22개월의 근속기간 및 질병의 부위를 고려해볼때, 산재인정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인과관계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인 인과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며, 통상인이라면 해당결과가 발생될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어꺠 디스크같은 경우 후유증이 많으며, 재발가능성이 높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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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지급받기는 어려우며별도 민사소송 청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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