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벌금형 질문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성립과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장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는데요 원본파일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이의제기하시어 소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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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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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퇴직으로인해 사용치 못하게 된 경우포함)하여 별도로 수당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으로 퇴직전전녀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부분만 산입됩니다.따라서 3년근무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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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또는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월 60시간미만이고 3개월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2.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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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에서 겸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위반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규정이 없더라도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 을 질수 있습니다.이와별개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투잡여부에 따라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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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당시에는 어쪌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사업장의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 사업주는별도의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발적으로 유급처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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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휴업)지원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지원됩니다.상한액은 1일 6.6만원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는 바 대략적으로 일당 125274원으로휴업한 시간은 평균 4.5 에 해당합니다. 125274x4.5/8 x 0.7 =49236해당금액의 2/3만지급되므로.일별 평균 32884원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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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 설립할때 건물 짓고하면서 5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기업대출 했으니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말도 없는 상태이고 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급여를 덜 받은일도 더러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보니 2/3주고 다음에 나머지 준다고 할때도 있고 2달에 한번씩 준적도 있고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회사상호도 중간에 여러번 바뀌고 했습니다.위장폐업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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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고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자격여부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자격여부는 최종이직일(근로제공마지막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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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사전 연차대체합의(30인미만만 가능) 이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시 미지급할 경우 전부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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