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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단위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것을 말하며,실제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분x 근속기간 /365입니다.따라서 1년 6개월치 산정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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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은 주말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근로자의 날이 토요일(통상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휴일근로수당 150%지급해야합니다.위 수당을 부담하면서까지 근로하도록하여 얻는 사업주소득이 높다면 이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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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는것으로8시간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9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때와 동일합니다.2.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부여한것에 대해 입증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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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 시간 특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52시간 근로에는 평일근무 휴일근무 무관하게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근로일과 겹치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실근로시간은 동일하므로 12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능할것이며,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원 52시간 - (로일의 근로시간 +휴일근로) = 잔여시간이 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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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되었을시 경력(호봉)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 2021. 2. 9.>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 유치원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고 본다면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372, 회신일자 2018-10-10 중 일부 발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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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서 취업의 기준과 관련하여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보나, 휴업신고등을 한경우는 취업으로보지않습니다.휴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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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20일 입사했는데 첫연차는 언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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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대표라 한쪽은 5인이상이고 다른쪽업은 5인미만 사업장인건가요?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별개로 볼것입니다.다만 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사업처럼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사업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하나라는 점, 대표는 1인이상으로 선임할수 있다는 점,해당 등록증에 업태업종에서 두가지업을 모두 행하고 있는 경우로인사노무관리가 하나의 사업처럼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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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회 대표는 몇년 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후임자가 선발되지 않아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것으로 보이므로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에서 사퇴함을 문서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이것이 수리된날로부터 30일이내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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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기본급은 받았고 각종 수당 (연차, 야간, 휴일, 연장등)이 3년치 미지급 중인데 이 수당 미지급 건으로 퇴사시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고용보험법 예외적 수급사유 에서 임금체불이라고만 되어있을뿐, 수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또한 수당도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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