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두고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제출한경우 해당 사직일전까지 근로관계가유지되므로 이기간중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나가라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개월이상근무한자라면 즉시해고시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원래 통보기간까지 임금지급하면서 미리나가라고하는것은 적법한퇴직처리가되며 , 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서등에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및 cctv 영상 확인을 위한 목적외 사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동의가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제기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18.7.1~ 19.7.1 1년개근시 26개19.7.1~20.7.1 15개20.7.1~21.현재 미발생 총41개중 13개사용 28개회계연도기준은 다를수있습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단서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고 적혀있다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단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된다거나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갱신을 하려면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위 경우 퇴직금 산저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가입여부를결정할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 인정시 참고자료에 해당하며,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것이며,사용한 경우 별도 청구할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정에 해당하는 바, 자진퇴사여부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기간이 5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할것으로 보이며50세미만이라면 210일 수급대상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본인의 출퇴근기록 /근무시간기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제1항에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항에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퇴사통보가 3월이라면 4월이 지난 5월1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여 강제근로의위험성이 있는 바,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해야할것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지원 제외대상 사업 중 근로자 실업급여 받아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은 법인 통장에 잔고 없음, 법인에 속한 물건 자체 없음 이므로 법인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는게 아에 없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실직적인 법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체불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가요?-법인과 대표자는 분리됩니다.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대표자 운영자에게 그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받아 낼 경우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직원들 월급이 밀린거 같은 내역을 한달마다 정리해서 사장 및 회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모두 증거가능할 것이며, 출퇴근기록, 근로시간기록 및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상 원래 지급키로 한 월급액이 있다면 이또한 근거가 될것입니다.현재로서 4천만원의 모든 금액을 받기란 어려워 보이며, 위와같은 입증자료가 준비된다면 소액체당금 (체불금품확인서 및 지급명령)받아서 신청해보심을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