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 기준 설명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일 중 공휴일날 사업주 휴업을 지시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출근의무 부여됩니다.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과 됨에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며해당일에 근로시킬경우1.5배가산수당 지급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월마다 2개씩 일방적으로 소진케하는것은근로기준법 연차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용하지않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또는 사용기간 종료시 수당청구 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단순히 월력상 170일 10일을 채운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약 유급처리 기간이 위와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것이 있다면 추가신청이 인정될것입니다.다만 질문자와 같이 의사가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종결처리 할 경우 신청이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57조 3항 시행규칙 제73조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지 아니한 경우최대 1500만원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로 100%지원하더라도 과태료가 감경될수는 있으나 부과자체를 막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에서 처리하는경우 상실당일날 바로 신고하여도 최소 3~4일걸립니다.급여아웃소싱 맡긴 노무법인에서 처리할 경우는 한군데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만큼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을 3월 30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아시는바와같이 사직일은 이직일의 다음날로 실제근로제공은 이직일까지이므로다음날 근로제공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처리등에 있어서 상실일로부터 바로 처리되지 않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퇴직까지 미사용해 발생한 별도 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잔여 연차가 퇴직연차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퇴직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 3/12산입됩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1.해당사유로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2.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수급자격 인정되며, 50세나이로 5년이상으로 210일 수급기간이며 금액은 60120원일것으로 추측되며정확한 계산은 실업급여계산기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립신고와 더불어 근로자와 대표자 취득신고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 취득신고 시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및 월 보수총액 국민연금 28만원 /건강보험 32만원 미만으로 작성하여 내셔서 보험료 발생안 되게 해야할 것이고,일용직근로자에 발생한 내역은 소급신청해서 보험료납부처리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