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상실신고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노무법인에 퇴사 직원 사대보험 상실신고 요청 드리면 퇴사 직원 사대보험 상실처리 완료 되는데까지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회사에서 직접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할때보다 처리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퇴사 직원 건강, 국민, 고용, 산재 상실신고 처리기간이 서류 접수후 상실 완료되는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인 날짜 기간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7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은 각 4대보험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고용보험법상 상실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이 발생된 월의 익월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상실신고 행정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일이 소요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노무법인에 맡기시더라도 처리기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 달의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겨서 공단에 적발되는 경우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에서 처리하는경우 상실당일날 바로 신고하여도 최소 3~4일걸립니다.
급여아웃소싱 맡긴 노무법인에서 처리할 경우는 한군데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만큼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산재, 국민연금 3가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 14일 이내입니다.
이 때까지 신고되면 문제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상실신고후 관할 공단(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해야 하므로 다음달 15일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