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상 사전퇴사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것이며,해당기간 발생한 손해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근로자는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2.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평균임금이 낮아 질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들수는 있으나,무단퇴사자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할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의 명령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제가 고용주를 이 각서 작성 명령을 문제 삼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정당한 최저임금 감액 등이 합의된 경우가 아닌한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기업에 적용되는 사안으로합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무효이며, 미달된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 경우 벌금또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의 겨우도 해고에 해당할것이나,정당한 사유보다는 완화된 조건으로 그사유를 인정합니다.원아모집이 안된 사정으로 인한 내정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채용내정취소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셔야할것으로보이며,보수작업은 원아 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채용내정당시부터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보수작업에 대해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14일 내 지급해야하며, 아닌경우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5~ 2.4 까지로 산정합니다.1.매달 평가로지급받는것으로 통상임금으로보기어렵습니다.2. 다만 임금에는 포함될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1. 11.5~11.30까지 금액은 월금액*26/302.12.1 ~12.31 월급액1.1~1.31월급액2.1~2.4 월급액*4/28모두 더한뒤 92로 나눈값이 평균임금이고,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미기입으로 확인 어렵습니다.월급액 중 인센 및 초과근무수당 제외한 값을 월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담을 해서 평사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담이 아닌 직급을 떼겠다는 통보 수준이었으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경영상해고를 회피하기위한노력으로 직급변경통한 고용유지를 하기위한 것이나, 면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이 형식적인 사항에 불가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중대한변경(반장수행시 지급받던 수당 삭감)등 사정으로 동의가 없는것으로 위법한 인사처분이 될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70프로)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임금삭감시 직원동의없이 할수없습니다.2개월이상 지속된경우 실업급여신청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타이건 상관없이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기죄인정 여부는 법률상담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방식의 연봉제라면 일정시간근로에대해서 연봉에 포함된것으로보아 지급하지않고 기준시각 이상 근로이 추가지급됩니다.근기법 연차적용대상이라면 연차가 발생또는 선보상되어야합니다. 미지급한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업선택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으로 민법 103조위반하지 않는한 유효할것입니다.유효한지는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 여부 및 경업금지기간 , 대가제공여부,퇴직 경위 , 퇴직전 지위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질문으로볼때, 고객관계또한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이익에 해당할것이고 3km 제한 및 1년의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보여지지않아 적법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