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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재해와 관련한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의사소견이 있다면 재요양 받으실수있을겁니다.재요양이 아닌 새로운 산재신청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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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2. 급량비(식대)를 공제하는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3.시업시각 과 종업시이 다른것은 문제될수있으나,근로시간자체는 8시간이라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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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걸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최대 천만원까지 받을수있으며 최종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각각은 최대700만원한도입니다.이를초과하는 임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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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와 접촉한 사정으로 인해 나라에서 정한 격리조치 해야할 경우 개인적으로 연차소진않는한 무급처리 될것입니다.위와같은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보기어려워 휴업수당도지급받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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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180일 충족 되고 제5호 각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이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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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일 개근뿐만아니라 다음주 근로가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경우 1주가 정해져 있다고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5일근무로 보더라도 다음주 근로예정이 없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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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하면 회사에서 산재요율에따른 보험료가 인상될수있습니다.신청시 인정여부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됩니다.요양 휴업급여 지급하는것에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할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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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을뿐 달리정하고있지않습니다.사업장 관례또는 내부규정에따라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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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했다면 a.b사업상관없이 근로한시간에대해 청구해야할것이나,포괄임금제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이미지급되고있다면 임금 청구하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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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경우 최저임금 미달인지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제하고 기본급과식대 일부 금액으로정할시 193만원정도입니다이를 209로 나눌시 9242원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ㄱ그수당청구 가능할껍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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