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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디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잖아요근데 이분은 사망하셔서 만들수도없는데이런경우에는 어디로입금을 해야하나요?유족분들 계좌를 받아야하나요?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건가요?만약14일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계좌가 살아 있다면 계좌로 지급하시고,사망신고등으로 모든 금융계좌가 말손된 경우라면유족들 동의하에 상속 우선순위자(통상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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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퇴직금제외)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3. 4대보험 누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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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시 계약서에 개인사업자 1인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다쳤을시 보상방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계약할때 넣으면 위법이 될수 있나요?형식상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우선되어야하나,순수한 프리랜서로 산재법상 적용대상에 되는경우 1인 산재보험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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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하자마자 육아휴직 납부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방법일까요?-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건강 연금 소급하여 신고하시고,과태료 발생될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상 1월1일 입사처리되었음으로 건강역시 1월1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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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고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퇴사전 알고보니 저빼고 다들 최저시급은 받고있었더라구요 제가 노동청신고도 가능한건지 못받은 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5인미만이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입니다.추가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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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빠르고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전직장퇴사후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아직되지못했는데 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간ㄷㅇ한가요?10.15일부퇴사 10월18일부로 입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고상실신고처리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어떤게 맞는 말인지요?상실처리할때는 퇴사일로 신고되는 바,이중처리되지 않습니다.전직장에서 퇴사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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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년전부터 작년까지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서연/월차 강제 소진을 회사측에서 하였습니다.올해발생되는 연/월차 비용은 준다던데 작년부터 5년전까지 연월차비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공휴일 연차대체가 이루어지지않은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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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시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공휴일 유급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3.2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3.2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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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고령자로 보고 , 고령자 고용촉진법(만 55세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 의거해서 단순 계약종료 처리만 해도 되나요?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복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위와 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왔다면 단순계약종료시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55세 이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1번에서 해고에 해당할 경우 예고해야합니다.3. 만약 2번의 경우 취업규칙 상에 퇴직 조건으로 보고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나요?1번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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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이 같은 거라는 말이 있어서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주는 것이고 유급 휴일은 5일 개근하였을 때 하루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 유급휴일의 유급은 동일합니다.추가로,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 주어지는 거 맞죠?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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