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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1년미만 근무시 최대 26개입니다.그이후 15개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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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분이 주장하는 다친날짜가 성립개시일 이후지만 성립개시신고일(가입일)보다는 전인데, 문제가 될까요?상관없습니다.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신규사업자라.. 조사할것도 없긴해요)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하라고 하나요?신규사업자인점을 감안할떄 조사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저희는 산재업종코드가 농업서비스 인데(나무 심어주는 일)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게 관리감독 안한 걸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사업장단위로 가입대상이라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없더라도 업무상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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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 지각때문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은 분명히 4대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런 경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사업주가 재계약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아닌한계약만료 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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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팀장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요!식대가 실비변상목적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일x 재직기간/365로계산됩니다.1일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총임금/총일수로 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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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당해 사용촉진하도록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차년도부터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날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실시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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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퇴사전 몇개월전까지로 기간 제한같은것이 있는지요 일용직근로자라면 2년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 아르바이트처럼 일한간격이 띄엄띄엄해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일정한 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현장에서 일해도 180일을 채우면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다른현장합쳐서도 가능하나 2년이내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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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인센티브 및 연장수당 관련 통상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매월 인센티브가 그 달의 매출액에서 산정이 되어 금액이 매번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할 시 인센티브비용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급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금액을 산정해야하는걸까요??예) 미사용 연차 2개7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10만원8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20만원연차수당 :1.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8시간 = 76,555원 2개 = 153,110원2. (200만원+인센평균 15만원) / 209 = 10,287원 8시간 = 82,296원 * 2개 = 164,592원인센티브라는 것이 임금성 여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계속지급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장 70시간에대한 수당)이럴경우 연장수당인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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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급+제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외근로는 토상임금 제외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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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안됩니다.다만 근로자로 일 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볼 수 없습니다.2. 무기약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근로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은 근로자 귀책이므로 통보한뒤 한달까지는 근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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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날짜가 연기된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8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사유는 폐업으로 하구요근데 폐업날짜가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그럼 9월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미 결재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며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폐업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직서 사유를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이런걸로 수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등 및 세금문제로 인해 실제 폐업일자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상실신고시 폐업으로 기재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는 것이 의심스럽다면 사업주로부터 폐업사실 확인원 또는 증명원 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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