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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암진단 후 부서 이동 대기 발령을 약속했으나 자리가 없다고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어떡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여부와 근로자의불이익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전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위 경우 그로인해 받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바,부당한 인사처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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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가 국민연금을 미납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31일까지 일 하고 퇴사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최근 집으로 국민연금 4월분이 미납되었다고 우편물이 날아왔어요이 돈을 제가 내가 하는 걸까요?? ㅜㅜ1. 미납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납부하신뒤,사업주에게 공제금액 납부처리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월급여액에서 매달 공제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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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나19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병가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왜 개인 연차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연차 처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 검사 내용을 받은 경우연차처리 또는 무급처리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케 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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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입사자라면 최초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최대 26개입니다.26개를 12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이 위 연차수당이라면 추가적인 연차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26개에서 연단위연차 15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왔다면 최초11개(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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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와 별개로 연차 발생과 상관없이 질병 치료등의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해왔습니다. 계속 해서 전월연차 발생과 동시에 마이너스 연차가 이월돼서 연차사용시마다 계속 0이나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눈치보이고 신경쓰입니다ㅠ회사에 병가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개인사정에 따른 휴가사용은 연차로 처리하거나 결근입니다.회사측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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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외 가능 항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항목중에 권고사직 외에는 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어급여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계약만료,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퇴사, 사업장이전으로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발생등 예외사유존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며, 50세이상인경우 최대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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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계속 유급휴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 무급휴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직원분이 연차를 쓰지 않겠다 하시면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시라고 안내해드리면 될까요?2022.7..11 개정에 따라서 그 이후 발생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무급휴가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하시기바랍니다.연차를 쓰겠다고 하시면 그건 회사가 유급휴가를 준 게 되나요? 그럼 그분은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무급휴가를 주고 그분이 연차를 사용하신 게 되기 때문에 무급휴가 지원금이 가능한가요?연차는 유급휴가가 아니고 법정휴가입니다. 별개입니다유급휴가시에는 지원금 없습니다.저희가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달에 OFF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무급휴가 기간에 OFF를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되면 이건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아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게 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휴가를 OFF 사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건가요?오프는 휴무에 해당하는 바,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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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4대보험 가입이 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구하는대 신용불량자라고해서 지원이 왔습니다이런경우 신용불량자 관계없이 4대보험가입이 성립이될지궁금합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압류등이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월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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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로 보지 않고 시간외 근무로 보아시간외근무 명령 및 시간외 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으로 지급해야 할까요?단순히 본래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비상대기 목적등이라면 당직비 지급으로도 족합니다.다만 실제 본업과 유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에 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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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차 하루? 이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는 1일단위로 사용해야합니다.2. 경비직의 경우 감단승인받은 경우도 휴게는 적용되는 바, 총상주시간에서 휴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차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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