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753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채용확정후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채용 진행 과정에서 저에게 레퍼런스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2. 레퍼런스 체크를 채용기업이 아닌 모기업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이슈가 있을 지요??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해당법률 제4조제2항에서 공고보다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바,당초 공고상에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된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을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채용확정통지이후 본 채용되기 전에 조치로 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바,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3. 이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저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경력이 꽤 길고 이번 회사 합격으로 인해 다니던 곳에서 퇴사를 했고 다른 몇건의 면접 요청을 모두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적당한 금액일지요??-->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지요?? 입사 5일전에 채용 취소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3개월 급여가 적당한지는 사업주와 협의해볼문제이며,해고예고수당은 채용내정으로부터 3개월이상 기간을 두고 본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어려워보입니다.4. 관련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채용내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서면미통지도 절차위반에 해당합니다.5. 만약 회사의 거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지노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실제 입사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는 시점이라면 이 회사의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였을때 원직 복귀시 시용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직복귀시점부터 시용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직복직 명령 및 해당기간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이 나오는 바,해당기간을 근로한것으로 인정되는 바, 정직원 전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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