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77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건 조사하고 얘기하자 하였으나 이후 실업급여는 끝나가는데 별 얘기는 없으시길래 자진신고를 했고 이후 전화하여 부정수급 진행상황은 어찌되냐고 물었으나 자신이 실업급여 조사한다니까 제가 자진신고한것에 그건 자진신고가 아니라 적발이라 합니다... 제가 모른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 벌금형이나 징역가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겨우 지급받은 금액 모두 반환해야할 것입니다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連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공모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다면 5배 추가징수에서는 제외될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한것이 아닌 몰랐다고 주장하여 원금 반환만 처분받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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