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실제 손해발생된 사정이 없다면 손배청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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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쿠팡알바가 일용직인데 연속으로 한달내내하면 상용직이 되나요?1개월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면 일용직입니다.애당초 상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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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인데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 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산분이 반드시 환급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어디에 고발 할수 있나요? 이것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가요?근로자부담분을 환급해줘야함에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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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평일 야간이였고 주말 야간분께서 대타를 부탁하셔서 일~목까지 근로하는 날중 2일을 쉬고 그 주에 금토를 대신 일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타를 한 주에도 계약서상 적혀있는 근무일자와 달랐던 주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로 1주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기존근로일을 대체하여 토~일날 근무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4대보험 미가입 3.3%만 세금공제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자료에 불과한바,근로자로 근무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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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본인이 근로자로 일한부분 입증하시면됩니다.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받은 내용등 입증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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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4시간당 30분휴게를 의무로 부여를 해야한단 뜻이 4시간안에 30분의 휴게를 줘야한다는 것인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별도로 주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총 시간이 4시간30분 이라는 것인가요?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4시간 30분안에 휴게시간이 30분이상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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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해석상 요구되던 다음주 근로자가 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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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는 본래 평일휴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4월 4일 야간 근무 후 5.6일 쉬는날이였으나 5일 아침 코로나 확진되어 5.6일은 본인 OFF로 차감, 7.8일은 공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5.6일 또한 공가처리 할 수 없나요??공가든 휴가든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휴무일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애당초 휴무일날의 경우는 휴무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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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가 생기는데 하루연차썼을때 연차갯수 1.5개 소진+다른날 1시간 조기퇴근입니다.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나요?연차가 발생하면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발생하므로,연차를 그이상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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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업무일지와 대조해봐야할 것이나,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주산정기간이 일~토라고 볼 경우 금토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주휴수당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임금청구권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년미만 근로자라면최저시급미달로 문제삼는 거라 30일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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