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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면 근로하지 않을계획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제가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처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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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 2021년 2월 15일날에 입사했는데 현재 3월 2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연단위 연차는 15개 발생합니다. 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한개 총 11개입니다.회사에서는 15개 발생했다고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는 연차가 26개 있다고 하시네요제가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연차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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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는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대체인력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남는인력으로 돌리는데 넘힘들어요병동은 코호트격리 들어 가는데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많고 코로나걸리면 무급으로들어가는데 억울한감이 있어요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바,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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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해서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또 퇴직금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1000~1500 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퇴직금 전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신청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후부터 잔금지급일이후 1개월이내 신청가능하므로,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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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주 재직 회사가 있고 추가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대부분의 회사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건강 국민 산재는 이중가입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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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급여 지급 시2월1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후 급여지급2월1일과 2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이틀 공제없이 급여 모두지급이 맞을까요!?통상일할계산방법은 달력상 근무일수 / 역일수 28-3+1=26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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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2월15일 입사이고, 잔여연차는 13.5일 입니다3/31까지 근무 후 4/1부터 연차소진 이면 정확히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나요?연차 사용이 평일만 적용되어서 19일이 되는지 20일이 되는지요?달력에서 공휴일 및 주휴일 그리고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만 사용가능합니다.마지막 연차사용하는 날이 퇴사일이고, 해당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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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으로내용이 계약기간은 22년 2월 26일~ 23년 2월 27일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추후 계약만료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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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 취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 사람은 다른 기업(중소기업 등)에 취직이 불가능한가요?노무법이나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취직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바,채용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항을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 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자 신분으로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채용되어 취직하게 된다면, 이직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별도 이직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가능합니다.질문 3.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까요?실제 소득발생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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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시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57시간 시행이 법에 위반되는 규정인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에서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주52시간 준수해야합니다.2. 월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항인가요?법규정에 따른 규정변경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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