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연속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 맞는지요?노동부에 여쭤보니 휴업한 기간이 60일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간은 위에 적은것처럼 3주 , 2주로총 60일은 되지않습니다... 휴업기간이 꼭 60일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찾아보니 둘중에 하나만 해당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는것 같았는데...아닌가요?무급휴직으로 두달을 70% 미만급여와 동시에 60일 기간까지 다 충족해야 가능한가요?해당 하는 주에 대해서만 70%미만 급여를 지급받은경우라면 실제 2달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직근무중이며 연차사용권장은 하나 실제로는 원활하게쓸수가없습니다그렇다고 비용으로 주지도않구요이런경우는어떻게 대응할까요드러나지않게 권고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개인연차 총갯수에서 사용개수제외하고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겠습니다.해당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권고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직접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한달뒤에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내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80%로 1년동안 유지되는걸까요?동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22.1.1 부터 소득대체율구간이 통상임금 80%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로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해놓았지만 그날에 대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미 급여에 포함을 시켜놓았을 경우, 그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지급 안해줘도 되나요?약정된 급여만큼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년이내 근로일 180일 충족 완료2. 최종 직장 개인사유가 아닌 퇴사이렇게 조건이 충족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입니다.요건 충족시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가 발생해도 상관없나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나요? (왜 근로자도 아닌데 연차를 받아가냐는 이유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지휘감독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앞서 언급한 논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70세 이상이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65세 이상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보험료는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고용계약서(약15%삭감)를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이를 반려하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이 기존임금에 20%이상 삭감되는 경우로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해당 고용계약서 삭감요청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에 있고 해당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갱신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월단위연차의 경우라면 전부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역시 1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미사용연차가 발생하여 산입한 부분으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해석같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 어려움(재정적)으로 인해 핵심인력만 남기고 다른 인원을 정리해야할 경우- 경영상의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해고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기타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준수해야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영업부로 부서이동이 가능한지?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직제개편통한 회사 회생을 위한 조치라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한지?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해고는 부당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계도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추후에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받는게 어려워지는지?경영상해고역시 해고에 해당하는 바, 고용조정으로인한 지원금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장기 무급휴가를 떠나게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복하는게 가능한지?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직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