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나,사업주의요청에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라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시고,계약직근로계약서를 꼭 소지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최대이며, 주6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당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이고,나머지 연장에 해당합니다.2.인센티브에 대해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거으로 사료됩니다.3.현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과거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연차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측에서 10개씩 발생하는 약정연차가 위 대체합의 된 날을 제외하고 법정연차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해당시간은 1배처리해야맞습니다.하루 결근으로 인해 에정된 연장근로및 소정근로시간 미달인 경우연장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1.5배 / 소정근로시간은 1배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3달 월급을 평균내니까 807,333.333원 나오고 제가 일한날이 총 402일인데 그럼 148만원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마지막달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기간은 제외해야되며,해당기간이 3개월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업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2. 2020년 2월 마지막주부터 3월 한달은 코로나때문에 사장님이 한달만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이때 쉬었던거는 일한 날짜로 치는게 아닌가요?사업주가 쉬라고 하는건 휴업에 해당하는 바,근로자신분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재직 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 연차수당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급여에서 계산되는 거 맞을까요?1년만 딱 근무한 경우 라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1개만 발생합니다.이때 수당은 1년중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구성항목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공휴일이어서 3시간 30분의 1.5배로 보상휴가 가질수 있는게 맞나요?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됩니다.공휴일 휴일사전 대체관련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케하고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당초합의한 시간 주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연장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계약인 경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네이버로 위의 시간과 시급을 계산했을 땐 주5일은 52000원주4일은 41600원? 이던데 이게 맞나요?주마다 근로일이 상이한 경우 4주평균값을 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및 별표2에 따릅니다.4x5x2+4x4x2/ 18 = 3.5시간입니다.시급이 13000원이라면 45500원입니다.2. 계약시작일이 화요일로, 화수목금 4일을 1일 4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 근무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지급된다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1주란 휴일포함 7일을 의마하며, 화~일은 1주가 안되는 바,주휴미발생입니다.3. 미리 짜여진 근무 계획에 의해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만 근무 하는경우도 근무계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나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발생하는 바, 월~일로 산정하는 경우 월화목금 출근이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보통 어떤 상황일 때 고지된 내역과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요율)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휴직 및 퇴직시 발생합니다.2) 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입사시 1일입사자가 아닌한 첫달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퇴사할 경우 한달 만근한 것도 아님에도 1일이후 퇴사자는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전액 부과됩니다.이로인해 실제보수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는 바, 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근무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지금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중 45시간 +토요일4시간+주휴8시간= 57시간57x4.345x 8720= 2159638원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임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까요?입증과정에서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3. 체불임금 요구 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임금지급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요구 후, 만약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4대보험은 고용자측에서 절반부담하고 있습니다.)이직일 전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6.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자측에서 얼마정도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나요?근로자가 부담하는 벌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