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정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궁금하네요..1.퇴직금 및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입증 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동의한 부분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문제시 면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모한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사업주의 지원금 반환 및 근로자에 대한 제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15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3.3공제는 세금면탈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입니다.사업소득자가 아닌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제안은 해볼 수 있으나, 사업주가 1개월치 임금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처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한달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통해서 회사내 조사가 이루어져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차량에 대한 해코지의 경우 근로관계와 무관한것으로 별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 외노자라서 무언가 증거를 남겨둔 것도 없고 출근카드같은 것도 야반도주 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여러모로 억울한데 정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혹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의 비용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급된 부분에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영업일수가 7일이라고 가정시5인미만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산정기간 내 5인이상으로 근무한 일수가 전체 일수의 1/2이상인경우라면 5인이상에 해당할 것인 바, 1.5배지급해야합니다.실제영업일수 일별 근로자수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합니다.이경우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제74조 제9항이 적용되어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부여해야합니다.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워라밸장려금 신청시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일 주40시간을 3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주일하고 받는거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같나요?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통상 1개월 상용직 근로할것을 요구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한달이내이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주40시간 근로라면 일8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 3주인지 4주인지에 따라 수급액수가 달라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일 휴무이고 공휴일 국경일도 휴무입니다. 연차는 몇일 쓸수 있나요?3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 범위에 공휴일과 국경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유급휴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이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다만 22.1.1부터는 해당 연차대체합의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렇게 이유없이 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관리방법 있을까요?1. 해당내용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여, 해당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라면 직장질서 위반에 준하는 사유로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아울러 해당사항이 명백한 경우라면 형사상 별도 문제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