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출석인원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보아야할 것인 바,출석인원수는 각 과반수이나,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3분의 2찬성이 족하며, 각각 3분의2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기업은 보통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고 게다가 저희 회사는 법적 연차보다 더 지급한 상황인데 퇴직시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법적사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근로계약상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며,이경우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만기로 퇴직할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입니다.계좌 안만들고싶습니다ㅠㅠㅠㅠㅠㅠ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급여(dc형)이라면 계좌 별도 만들어서 계좌로 입급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은행으로 확인해봐야합니다.그리고 계약직 만기라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하는데12월1일에 바로 실업급여신청하면될까요?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1년근무기간이라면 피보험기간도 충족되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거의 출장일이고, 배우자는 사무실을 지키는데, 직원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그러면, 둘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인가요?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취득신고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가 별도 사업자를 갖고있는데 가능한가요?배우자의 사업자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도중 재취업한경우 1년의 기간을 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 취업이후 조기퇴사할경우 기존에 구직급여를 수급한것으로 전직장 이력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고 나면 병가는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병가에 대해서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회사별로 다른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다 같은가요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급으로 급여를 주는데 3주차 알바비를 3.3%제외하고 받았습니다 4주차 알바비는 4대보험을 제외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대보험 의무없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3.3%가 빠지고 주급으로 들어오나요? 1,2,3 주는 3.3%제외 4째주에 4대 보험을 제외한 급여 들어옴.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1달 반만 주말알바를 할건데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건가요?안들어도 됩니다.3.3% 프리랜서로 근무한다하면 산재는 가입 가능한가요?프리랜서는 사업소득대상자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노무제공자인 경우 에외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8시간 주40시간을 말합니다.22년도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는 주차비, 휴일 특근비, 명절휴식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볼래야 찾을 수 없는 법인데도 아무도 개선하려하지 않아요. 대책없을까요?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감단승인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현행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청 자격은 충족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가급적 조기에 수령코자 하는데, 가장 빠른 신청 및 수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이후 1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만약 수급일수가 240일이라면 365-240일 뺀 기간전에 신청해야 모두 수급가능합니다.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없습니다.